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 6. (현행과 같음)

개정안7. “실험동물 유래 자원”이란 실험동물로부터 얻어진 장기, 조직, 세포, 혈액, 체액, 유전물질 등과 이와 관련된 실험정보를 말한다.

개정안제5조(식품의약품안전처의 책무) ①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삭 제>

개정안4. ∼ 7.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7조의2(실험동물자원은행의 설치·운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실험동물 종의 보존과 실험동물 유래 자원의 다양한 확보와 안전한 보존·관리 및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험동물자원은행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험동물자원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실험동물자원(실험동물과 실험동물 유래 자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집·보존·관리 및 분양 2. 국산 실험동물 종의 보존 및 분양 3. 실험동물자원의 효율적 수집을 위한 지역별 실험동물자원 거점기관의 운영 지원 4. 실험동물자원을 이용한 연구 및 기술개발 5. 실험동물자원에 관한 정보 시스템 구축 6. 그 밖에 실험동물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실험동물자원은행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7조의3(지역별 실험동물자원 거점기관의 지정·운영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역별 실험동물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춘 자를 지역별 실험동물자원 거점기관(이하 “거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거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별 실험동물자원의 수집, 단기 보존 및 관리 2. 지역별 실험동물자원의 활용 및 연구 3. 실험동물자원은행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운영 4. 그 밖에 지역별 실험동물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거점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거점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거점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및 갱신의 절차·방법 등과 제4항의 운영 및 보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7조의4(분양승인 등) 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실험동물자원은행에 의하여 수집·보존되고 있는 실험동물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국과의 조약 또는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에서 수집된 실험동물자원의 경우에는 그 조약 또는 협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분양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보존되어 있는 실험동물자원의 보유량이 부족한 경우 2. 시험·연구의 목적 외에 이용하려는 경우. 다만, 별도의 협약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령에서 국외분양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국외로 분양할 경우 국익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분양승인을 받은 자가 용도 등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실험동물자원의 보존 및 분양에 사용된 경비를 실비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험동물자원을 분양받은 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분양승인과 제3항의 변경승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7조의5(분양승인의 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을 취소하고 분양승인된 실험동물자원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승인을 받은 경우 2. 분양승인을 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의 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7조의6(국외반출승인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작성한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에 포함된 실험동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7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분양승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실험동물 중에서 도입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험동물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실험동물자원의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과 제2항에 따른 국외반출신고 및 제3항의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7조의7(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취소하고 국외반출승인된 실험동물자원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 2.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 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0조(사체 등 폐기물)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제7조의2제2항에------------------------------------------------------------.

개정안제24조(등록·지정 등의 취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거점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7조의3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거점기관의 지정기준을 총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개정안제29조의2(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안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정안1. 제7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국외반출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실험동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자

개정안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의6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자

개정안3.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죄를 범한 자가 반출한 실험동물자원은 몰수한다. 다만,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안제3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5. 제7조의6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실험동물을 국외로 반출한 자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