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의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분하여 지명·위촉토록 하고 있으며, 다만 위원 중 민간위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음.

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재심청구 및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심사·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바, 계약분쟁 해결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위원 구성에서 비롯될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의 구성을 과반수가 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위원회가 균형 잡힌 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