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6조의3(오류의 정정 등) ① 이용자는 전자어음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전자어음관리기관에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스스로 전자어음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안제6조의4(전자어음관리기관의 책임) ①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전자어음의 등록·배서·보증 또는 권리 행사 등과 관련하여 그 과실로 인한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어음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 2.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전자어음관리기관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전자어음거래에 관한 약관에 기재된 것에 한정한다. ④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법무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