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현행법에 따르면 세관공무원은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고, 그 검사 장소가 지정장치장이나 세관검사장이 아닌 경우에는 검사 장소까지의 출장비 등의 실비를 반영한 이른바 ‘파출검사 수수료’를 신고인으로부터 징수하고 있음.

그런데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 성장을 위하여 수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필요에 의해 수출물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화주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국가의 수출 장려 정책과 모순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출물품에 대한 파출검사 수수료를 면제해 줌으로써, 수수료 징수에 대한 불합리성을 시정하고 수출을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47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