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제38조의2(한국문화예술단체연합회) ① 문화예술단체는 문화예술단체 상호 간의 협력증진과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문화예술단체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한국문화예술단체연합회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한국문화예술단체연합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한국문화예술단체연합회는 제1항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문화예술단체 상호 간의 협력증진 지원 2. 문화예술단체의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 3.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 4.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하는 소외계층 지원사업 5. 전통 문화예술의 발굴·기록 및 전승을 위한 사업 6.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국제 교류 및 협력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한국문화예술단체연합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 한국문화예술단체연합회는 설립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수익은 제4항의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⑥ 한국문화예술단체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지회 또는 해외지회를 둘 수 있다. ⑦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문화예술단체연합회의 운영 및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한국문화예술단체연합회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단체연합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⑨ 한국문화예술단체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제40조(감독) ----------------------------------------------------------------------------------------연합회, 한국문화예술단체연합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