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 19. (현행과 같음)

개정안20. ---------------------------------------------------------------------------------------------------------------------------------------------------------------------------------------------------------------------------------------------------제11조의2에 따라-------------------.

개정안21.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1조의2(방송영상독립제작업의 신고) ① 방송영상독립제작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한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1조의3(금지행위) 독립제작사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제11조의4(영업의 제한) 제11조의2에 따라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11조의7제1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1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안제11조의5(영업의 승계) ① 제11조의2에 따라 신고를 한 독립제작사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종전의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상속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가 종전의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양수인, 상속인,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독립제작업에 관한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양수일, 상속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의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⑤ 제11조의6에 따라 폐업하거나 직권말소된 독립제작사가 1년 이내에 폐업한 장소에서 같은 업종으로 다시 신고하는 경우 해당 독립제작사는 폐업신고 또는 직권말소 전의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안제11조의6(독립제작사의 폐업 및 직권말소) ① ---------------------------폐업한 날부터 14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개정안②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독립제작사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단서 삭제>

개정안제11조의7(행정처분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독립제작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때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제11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1조의8(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①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되어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독립제작사에 대하여 제11조의7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 ② 제11조의5제5항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폐업신고 또는 직권말소 전에 제11조의7제1항 각 호를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③ 행정제재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알려야 한다.

개정안제59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1의2. 제11조의2제1항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방송영상독립제작업을 운영한 자

개정안1의3.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2.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제11조의8제3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알리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