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최근 일부 기업에서 업무 배제, 집단 따돌림 등으로 근로자의 자진 퇴사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직장 내 괴롭힘’에 ‘업무 배제’, ‘집단 따돌림’을 포함함으로써 이러한 행위가 현행법 상 금지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