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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5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 편성·집행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국가 재원이 남녀 차별없이 공평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임.
그러나 성인지 대상 사업이 부적절하게 선정되거나 예산 편성·집행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성인지 예산제도가 적절히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실시하는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에 그 재정사업이 양성(兩性)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평가도 포함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조사·연구업무를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인지 예산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6항 및 제8조의2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8조(성과중심의 재정운용)
제8조의2(재정사업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