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사립대학이 보훈 자녀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국가는 그 면제금액의 절반만을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사립대학이 남은 면제금액 절반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립대학은 국가가 운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면제금액의 전액을 보조받아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간의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립대학도 보훈 자녀에 대한 수업료등의 면제분 전액을 국가가 보조하도록 하여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지원에 차별이 없도록 하고 국가의 교육지원 책무를 다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5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