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현행법은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되, 그 사업구역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때에는 사업구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위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사업자에 대한 이행·개선 명령, 사용중지·제한 명령의 경우에는 법령에서 주체를 정하고 있지 않아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의 경우 신고, 이행·개선 명령, 사용중지·제한 명령의 주체를 그 사업구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