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7조의2(유병력자 관리 및 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이 발병하였던 사람(이하 “유병력자”라 한다)에 대하여 재발 여부, 후유증 등의 경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유병력자의 조기재활율, 재발율, 생존율, 후유장애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병력자 경과 확인 또는 제2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대하여 유병력자의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진료기록의 관리는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유병력자의 치료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별도의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유병력자 경과 확인 및 정보 관리, 제2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5항에 따른 지원시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