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현행법은 주택임대차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기구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데,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임대차 분쟁해결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택임대차 분쟁해결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등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법무부장관이 주택임대차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