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제43조의2(민간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①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전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임차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민간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③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임대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감정평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여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을 한 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재평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제46조(임대차계약 신고)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최초 임대료를 신고하거나 임대차계약---------------------------------------------------------.

개정안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임대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최초 임대료가 인근 지역의 임대료에 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높다고 판단되거나 해당 지역의 경제적 사정 변동 등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신고한 임대료가 제44조제2항에 따른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되었거나 해당 지역의 경제적 사정 변동 등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안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⑤ ------------------제4항에 따라 재신고된 최초 임대료가 인근 지역의 임대료에 비하여 현저히 높다고 판단되거나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신고한 임대료가 제44조제2항에 따른 증액 비율-------------.

개정안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