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이스포츠의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와 관련이 있는 국제이스포츠연맹 또는 그 밖에 정부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전세계적으로 이스포츠가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포츠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을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스포츠의 진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스포츠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기관에 이스포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