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20
20807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06.04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10인
더불어민주당
10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7
평시 군사법원, 정말 폐지하면 안 될까? [청년정치 와글와글]
ohmynews.com ·
09.23
군사법원에서 목격한 경악스러운 광경 [김형남의 갑을,병정]
ohmynews.com ·
07.08
군사법원법 법사위 소위 심사…정부안 보완해 빈틈 메운다
newstomato.com ·
06.21
[입법레이더] 군사법원법 개정 속도 붙나
ajunews.com ·
06.14
[최강시사] 민홍철 “軍 사건 은폐·축소가 인사고과에 유리…수사기관 부대 ...
news.kbs.co.kr ·
06.07
[심층취재 | 기무사 감청] 불법과 합법 사이 줄타기 “노무현만 감청했겠나”
weekly.donga.com ·
08.21
군 검찰 독립해야...모병제 시기상조..'23년 법무관' 국회의원의 제언
mt.co.kr ·
08.20
관련 법안
1
21
03016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의원 등 10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
논의된 회의
1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소위원회
20대 376회 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0-03-03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