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안이유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 원활한 운영과 정치적 중립을 위하여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당적을 보유하지 않은 국회의장이 의회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 및 정치적 중립의무를 훼손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견제방안이 전무한 상황임.

특히 헌법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 감사원장 등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국회의 수장인 국회의장은 제외되어 있음.

이에 국회의장 당적 보유 금지의 본 취지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여하고, 국회의장이 헌법 및 법률을 위배하거나 의회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 혹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할 경우 국회는 국회의장 불신임안을 발의 및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의장이 사고(事故)가 있을 시 소속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리토록 함(안 제12조제1항).

나.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동안에는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함(안 제12조제3항).

다. 의장은 직무 수행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할 수 없도록 의무조항을 신설함(안 제20조의3).

라. 의장이 헌법이나 법률 및 절차적 정당성,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경우 국회는 의장 불신임안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4제1항).

마. 의장 불신임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불신임 의결 즉시 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토록 함(안 제20조의4제2항, 제20조의4제3항).

바. 불신임의결로 의장이 해임될 경우 의장이 속해있지 않은 교섭단체 중 소속 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안 제20조의4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