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35조(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와 직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사·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제38조(검사 대상 기관) -------------------------------------------------.

개정안1. ∼ 8. (현행과 같음)

개정안9. -----법률에서---------------------------------------

개정안<삭 제>

개정안제38조의2(연도별 검사계획의 수립 및 제출) ① 원장은 매년 12월말까지 제37조제1호에 따른 검사에 관한 다음 연도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사업무의 기본 방향 2. 검사의 목적 및 근거 3. 검사 대상 금융기관의 범위 4. 실시기간 5. 검사 방법 6. 공동검사 실시계획 및 중복검사 방지계획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연도별 검사계획을 검토한 후 그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8조의3(검사의 주기) 제37조제1호에 따른 검사는 법률 또는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1. 법률에서 수시검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금융감독원이 제38조 각 호의 기관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검사가 위탁된 대상 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법령위반 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긴급하게 실시하는 경우로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안제40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제37조제1호에 따른 검사에--------------------------대상기관에---------------------------------------------------------------------------------------.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0조의2(보고요구서 및 자료제출요구서의 발송 등) ① 원장은 제40조에 따라 대상기관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1. 일시와 장소 2. 검사의 목적과 범위 3. 보고하여야 하는 내용 4. 보고거부에 대한 제재(근거법령 및 조항 포함) 5.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방법 6. 제40조의7에 따라 보고의 연기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방법 7. 대상기관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검사의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방법 8. 제40조의8에 따라 사전통지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방법 9. 그 밖에 해당 검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원장은 제40조에 따라 대상기관에 장부·서류나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료제출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1. 제출기간 2. 제출요청사유 3. 제출서류 4. 제출서류의 반환 여부 5. 제출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 6.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방법 7. 제40조의7에 따라 자료제출의 연기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방법 8. 대상기관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검사의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방법 9. 제40조의8에 따라 사전통지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방법 10. 그 밖에 해당 검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요구서 또는 자료제출요구서를 받은 대상기관은 해당 보고요구 또는 자료제출요구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위반하거나 다른 법령에서 보호되는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대상기관에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이의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대상기관에 불복절차를 제4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개정안제40조의3(출석요구서의 발송) ① 원장이 제40조에 따라 대상기관에 대하여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1. 일시와 장소 2. 출석요구의 취지 3.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하는 내용 4. 제출자료 5. 출석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 6. 제2항에 따른 출석일시의 변경신청 또는 제40조의7에 따라 출석·진술의 연기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방법 7. 대상기관 또는 관계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검사의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방법 8. 제40조의8에 따라 사전통지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방법 9. 그 밖에 해당 검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출석요구서를 받은 관계자는 지정된 출석일시에 출석하는 경우 업무 또는 생활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원장에게 출석일시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변경신청을 받은 원장은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출석일시를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출석일시의 변경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출석한 관계자가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대상인 관계자의 1회 출석으로 해당 검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출석·진술의 요구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할 수 없다. 다만, 출석·진술의 요구를 받은 관계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40조의4(현장검사의 방법 등) ①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이 대상기관의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현장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출입검사서 또는 법령등에서 현장검사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문서를 대상기관에 발송하여야 한다. 1. 검사목적 2. 검사기간과 장소 3. 검사 담당 직원의 성명과 직위 4. 검사범위와 내용 5. 제출자료 6. 검사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 7. 제40조의7에 따라 검사의 연기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방법 8. 대상기관 또는 관계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검사의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방법 9. 제40조의8에 따라 사전통지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방법 10. 그 밖에 해당 검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현장검사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상기관(대리인 및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 동의한 경우 2.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의 업무시간에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3.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검사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증거인멸로 인하여 대상기관의 법령등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③ 대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목적 및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현장검사에 대해서는 그 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안제40조의5(개별검사계획의 수립) ① 원장은 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제40조의6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기 전에 개별검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의 시급성으로 개별검사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결과보고서로 개별검사계획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별검사계획에는 검사의 목적·종류·대상·방법 및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원장은 유사 또는 동일한 검사대상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검사권한을 보유한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별검사계획에 대한 의견을 물어야 한다.

개정안제40조의6(검사의 사전통지) ① 원장은 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제40조의2에 따른 보고요구서·자료제출요구서, 제40조의3에 따른 출석요구서 및 제40조의4에 따른 현장출입검사서(이하 “보고요구서등”이라 한다)를 검사 개시 7일 전까지 대상기관 및 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검사의 개시와 동시에 보고요구서등을 대상기관 및 관계자(이하 “대상기관등”이라 한다)에게 제시하거나 검사의 목적 등을 대상기관 및 관계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② 원장이 보고요구서등을 대상기관등에게 발송하는 경우 보고요구서등의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40조의7(검사의 연기신청) ① 보고요구서등을 통지받은 대상기관등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기요청을 하고자 하는 대상기관등은 연기하고자 하는 기간과 사유가 포함된 연기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검사의 연기요청을 받은 때에는 연기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의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 대상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제40조의8(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① 대상기관등은 제40조의6에 따른 사전통지의 내용에 대하여 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대상기관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0조의9(자료 등의 열람·복사) ① 대상기관등은 검사의 방법 및 결과에 관하여 원장에게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 2. 내부고발자 등 제3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자료의 열람·복사로 인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0조의10(검사권한 행사의 제한) ① 검사원은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4까지에 따라 사전에 발송된 사항에 한하여 대상기관등을 검사하되, 사전통지한 사항과 관련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대상기관등에 추가검사의 필요성과 검사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이나 구두로 통보한 후 추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대상기관등은 법률·회계 등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검사를 받는 과정에 입회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대상기관등과 검사원은 검사의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검사원이 검사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대상기관등에 알려야 하며, 대상기관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녹음이나 녹화가 종료된 이후 그 사본을 대상기관등에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녹음·녹화의 방법, 사본의 신청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1조(시정명령 및 징계요구)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기관등의 자발적 협조를 전제로 하는 검사의 경우 제1항제3호를 이유로 해당 대상기관등에게 시정하게 하거나 또는 해당 직원의 징계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③ (현행 제2항과 같음)

개정안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정안1.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의 목적 외에 사용한 사람

개정안2.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 권한을 남용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