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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 휴직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핵가족화와 고령화의 진행으로 노인 소외 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어 부모 세대에 대한 공경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부모의 생일, 부모를 동반한 가족모임 등 부모공경을 이유로 부모공경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부모공경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3(부모공경 휴가)
제22조의3(일·가정 양립 지원 기반 조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