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20
2074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05.31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10인
더불어민주당
9
바른미래당
1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12
[입법레이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낸 기피신청도 각하될까
ajunews.com ·
06.04
이춘석 의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sjbnews.com ·
06.02
이춘석 '민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jjn.co.kr ·
06.02
법원이 사문화시킨 기피제, 실효성 높인다
jeollailbo.com ·
06.02
재판부 바꿔달라 10년간 11건뿐... '유명무실'제도 달라질까
ohmynews.com ·
05.31
이춘석 의원, '민·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발의
dtoday.co.kr ·
05.31
이춘석 의원 법원이 사문화시킨 '기피제' 실효성 높인다
news1.kr ·
05.31
[뉴스워커_국회] 이춘석 의원, 민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newsworker.co.kr ·
05.31
이춘석 “사문화된 ‘법관 기피제’ 실효성 높이는 법 개정 추진”
newshankuk.com ·
05.3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쟁점] 특별재판부 설치·평양공동선언 비준 놓...
naeil.com ·
10.30
관련 법안
1
20
2073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 의원 등 10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
논의된 회의
1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상임위원회
20대 371회 10차 법제사법위원회
2019-11-19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