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78조의3(건축물의 보상에 대한 특례 등) 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가 그 후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지역에서 매입하거나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이 다시 다른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경우 그 건축물 및 그 대지(보상을 받기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대지 또는 다른 사람 소유의 대지 위에 건축한 경우에는 건축물에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평가액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보상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을 매입 또는 건축한 경우와 다른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등 또는 다른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후에 매입 또는 건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78조제5항에 따라 비용을 보상받은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가 그 후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건물이 다시 다른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한 보상액의 100퍼센트를 가산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대상자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업을 상실한 자 중 보상대상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보상 받고, 토지등을 스스로 인도한 자를 대상으로 생활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생활대책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