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현대사회에서 휴대성과 편리성으로 인해 현금보다 카드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도 가맹점들의 탈세 목적의 현금거래를 방지하고자 전자화폐 등의 거래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일부 가맹점에서는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현금 거래의 소비자에게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고 전자화폐등의 결제방식만을 취급하거나 전자화폐등을 사용할 경우에만 유리하게 우대하고 있음.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주도적으로 지급방식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최근 미국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발급율이 낮고 현금사용율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비거래 보호하기 위해 현금결제를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한 바 있음.

이에 가맹점으로 하여금 거래과정에서 이용자에게 특정한 지급수단을 강요하거나 전자화폐등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이용자를 달리 대우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자유롭게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7조제1항 및 제49조제5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