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현행법은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로서 쟁의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이나 그 밖에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 등에 대한 점거 형태의 쟁의행위를 함께 금지하고 있으나 이의 중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는 바가 없음.

최근 노동조합이 불법점거의 형태로 쟁의행위를 한 바 있으나 해당 쟁의행위의 불법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미비로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행정관청은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로서 쟁의행위뿐만 아니라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이나 그 밖에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 등에 대한 점거 형태의 쟁의행위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행위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 쟁의행위로부터 사용자의 재산권 및 근로 의사가 있는 근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