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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재활운동”을 “재활운동치료”로 정비함에 따라 이 법에서 사용하는 “재활운동비”를 “재활운동치료비”로 정비하여 법 해석에 오인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혜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7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보험료등의 징수 면제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