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현행법은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을 마친지 얼마 되지 않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활운동비를 포함한 재활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동 규정에서 “재활운동비”란 단순히 일반적인 체육 활동과 같은 운동의 개념이 아니라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일상의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가 본질적인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혼동이 있어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재활운동”을 “재활운동치료”로 정비함으로써 재활운동의 치료 성격을 명확히 하고 법 해석에 오인을 없애려는 것임(안 제8조제2호,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