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안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과 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고, 행정동에는 통을 둘 수 있다.

개정안⑤ 행정리와 통에는-----------------------------------------------------------.

개정안제120조의2(이장·통장의 임명과 업무) ① 읍·면·동의 행정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행정리에는 이장을, 통에는 통장을 둔다. ② 이장·통장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동장이 임명한다. ③ 이장·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장·통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읍장·면장·동장의 업무 지원 2.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3.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지역봉사활동 등 그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안제120조의3(이장·통장에 대한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장·통장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달 활동지원수당을 지급하고, 업무 수행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여비와 식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활동지원수당은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장·통장이 업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액 산정기준에 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장·통장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자녀장학금 등 복리증진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이장·통장으로서 주민의 복리 향상과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授與)할 수 있다. ⑤ 국가나 시·도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활동지원수당, 여비·식비, 보상금 및 복리증진비의 지급기준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