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현행법에서는 환경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인 ‘주변영향지역’을 결정하도록 하고, 주변영향지역에는 주민지원기금을 통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주민지원기금의 사용 범위를 주변영향지역으로 한정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주변영향지역과 그 밖의 지역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주민지원기금을 주변영향지역 외에 주민지원협의체가 정한 지역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변영향지역 외의 주민들에게도 적절한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