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현행법령에 따르면, 외국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면세사업자로부터 재화나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거나 개별소비세를 면제·환급 받을 수 있는데, 해당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연합군, 미국군의 장병 및 근무원의 경우 국외 반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연합군, 미국군의 장병 및 근무원이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안에서 소매업·양복점업·양장점업 및 양화점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지 아니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7조제3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