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현행법은 정부가 인력지원사업 또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거나 근로자에게 학자금을 지원할 때 소기업 또는 소기업근로자를 우대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은 사양산업에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인력이 이동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행 소기업 우대 조치만으로는 이러한 인력이동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정부가 인력지원사업 등을 할 때 소기업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에 대하여도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벤처기업에 인력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