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택 공급 과정에서 청약 신청자와 사업주체가 입주자자격, 재당첨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청약 적격 여부 등을 책임지도록 하고 있어 민간주체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 및 오류 등 과실에 의한 당첨 취소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실수요자가 당첨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결과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청약 신청 전에 입주자자격, 재당첨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정보를 신청자에게 제공하여 신청 오류에 따른 당첨 취소 사례를 줄이도록 하고,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주자저축 정보 등 관련 자료 및 정보를 관계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종합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분양권 불법 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 건전한 주택 공급 및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신고 접수·처리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출석요구 등 권한을 함께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입주자저축 및 주택의 공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에 대한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의2 신설).

나.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5조의2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 입주자의 자격, 주택의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순위 등을 공급신청 이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입주자저축정보 등을 요구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안 제88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입주자 자격 등 정보관리·제공, 입주자자격 등 확인, 입주자저축 관련 자료 등의 요청 권한 등 사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9조제4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