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최근 대통령이 임명을 요청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직후보자의 도덕성이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아 낙마하는 일이 발생했음. 이뿐만이 아니라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공직 후보자를 대통령이 직권으로 임명하는 등 부실 검증이 이뤄지고 있음.

따라서 공직후보자 검증 과정에 국회 내 사전 검증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두어 인사 검증의 정확성을 기하고, 국회의원의 인사청문 과정을 정책 인사청문회로 바꿔야 할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음.

이에 인사청문회를 위해 예비공직후보자 인사자문위원회를 국회 내에 두도록 하며, 그 자문 결과를 공개하여 임명권자의 부실 검증을 막고, 인사청문과정에서 정책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완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6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