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안이유

가업상속 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 시 일정 금액(최대 500억원)을 한도로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임.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상당히 높은 세율로 상속·증여세를 부과하여 기업들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가업상속 공제제도라도 많은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요건 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가업상속 공제의 공제요건을 완화하고 공제액 한도를 확대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는 대상 기업을 피상속인이 최소 10년간 경영한 기업에서 최소 5년간 경영한 기업으로 확대하는 한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의 매출액 요건을 직전 3개년도 연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완화함(안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나. 가업상속의 경영기간별 공제액 한도를 200억원부터 500억원까지에서 400억원부터 1천억원까지로 상향함(안 제18조제2항제1호).

다.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요건 적용기간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축소함(안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라.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요건 중 가업용자산 처분 금지 한도를 20% 미만(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에서 40% 미만(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는 20%)으로 완화함(안 제18조제6항제1호가목).

마.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요건 중 매년 정규직근로자 수가 기준고용인원의 80%를 유지하도록 하는 요건을 기준고용인원의 60%를 유지하도록 완화하는 한편, 사후관리요건 적용기간 전체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가 기준고용인원의 100%(중견기업의 경우 120%)를 유지하도록 하는 요건을 기준고용인원의 80%(중견기업의 경우 100%)를 유지하도록 완화함(안 제18조제6항제1호라목 및 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