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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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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
2065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05.27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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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10인
더불어민주당
9
무소속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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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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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20대 371회 10차 법제사법위원회
2019-11-19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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