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현재 심리상담소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또한 개설자의 별도 자격요건 없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일반 업소와 동일하게 개설 가능함. 이에 상담심리에 대해 전문지식이 없는 무자격자나 성폭력 등 강력 범죄자도 규제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임.

심리상담소의 경우 피상담자가 상담자에게 심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등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 업종과는 다르게 다루어야하는 면이 있음.

실제로, 최근 성폭력을 치료해주던 심리상담사가 내담자를 성폭행한 사례가 있으며, 또 다른 정신분석클리닉에서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성관계 촬영 및 배포한 혐의로 고발된 사례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심리상담소의 개설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약 중독자,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등의 자격미달자가 심리상담소를 개설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최소한의 규제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적법하게 심리상담소를 개설하였더라도 심리상담소의 장이나 종사자가 내담자를 폭행, 폭언, 협박, 위협하거나 성폭행·성희롱 등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가중하여 처벌하고, 이와 관련된 범죄 행위가 인정될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정지 및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5까지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