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현행법은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자를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하고, 입소자격자의 배우자나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는 입소자격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함께 입소한 자녀·손자녀가 자립이 곤란한 정도의 장애가 있는 경우 19세 이상이 되어도 부양을 책임지는 입소자격자와 함께 거주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입소자격자와 함께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인하여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이상의 자녀·손자녀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제1항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