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현행법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그 위반행위의 원인이 소매인이 아닌 청소년에게 있는 경우에도 소매인에게 위반행위의 책임을 묻는 것은 성실하게 영업하는 소매인에게 지나친 처분이라는 지적이 있으며, 유사한 취지의 「식품위생법」에서는 선량한 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강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면 허가취소·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담배사업법」에서도 청소년의 강박 및 신분증의 위조·변조, 도용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매인의 무고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