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최근 라돈침대 파동 등이 사회적 쟁점으로 대두됨에 따라 라돈 등 오염물질로부터 안전한 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라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므로, 이미 공급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라돈 등 오염물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관리주체는 라돈 등의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라돈 등 오염물질을 방출할 수 있는 마감공사 등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0년으로 정하도록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및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