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최근 라돈(radon)이 실내공기질의 주요한 오염물질로 여겨지면서 실내라돈조사 등의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음. 하지만, 학교의 경우 교육부령에서 공기 질 등의 유지·관리 기준으로 1층 이하의 교실에 대하여 라돈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학교에서의 점검은 대부분 별도의 기계, 기구가 아닌 육안을 통하여 실시하고 있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이에 따라 학생들의 건강을 위하여 라돈 측정을 할 수 있는 도구나 시설을 학교에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정확하게 라돈 수치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학교의 장이 라돈 측정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라돈 측정을 위한 측정 도구나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둠으로써 라돈으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