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현행법은 개표 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분류기를 이용하여 투표지를 후보자별 유효표와 재확인대상투표지로 분류한 후, 그 결과를 다시 수작업으로 점검·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음.

이처럼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한 개표는 현대사회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나, 이러한 개표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혹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도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것임.

아울러, 선거의 당락이 결정되는 등 일정한 범위에서 투표지의 유·무효 확인을 위한 재검표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개표를 담당하는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재검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개표과정의 의혹에 대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책무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원의 수작업으로 그 결과를 점검·확인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도록 하고, 선거소청 또는 소송에 따라 투표지의 유·무효 확인을 위한 재검표가 실시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검표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표를 담당한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8조제2항 후단 및 제229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