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

개정안제10조의2(물건제출의 요구) ①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에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물건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제출요구서를 미리 발송하여야 한다. 1. 제출기간 2. 제출요청사유 3. 제출대상 4. 제출대상의 반환 일시 5. 그 밖에 해당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물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제출된 물건을 검토한 결과 해당 행정조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행정조사의 목적의 달성 등으로 제출된 물건의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물건의 제출 없이는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과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가 제출을 거부할 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함을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