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20
2060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05.23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11인
더불어민주당
11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14
상가 권리금 임대기간 끝나도 회수 보장 개정안 발의
wowtv.co.kr ·
07.08
박홍근 의원 세입자의 권리금 제대로 보장 받아야
areyou.co.kr ·
05.24
[이슈법안]'조물주 위 건물주'…국회, 세입자 보호방안 고심
naon.go.kr ·
07.20
[연합시론] '개점휴업' 국회, 국민의 따가운 시선 외면 말라
app.yonhapnews.co.kr ·
04.10
민주, 한국·바른미래에 ‘4월국회 처리시급 법안’ 25건 전달
news.kbs.co.kr ·
03.23
민주, 한국·바른미래에 '4월국회 처리시급 법안' 25건 전달
app.yonhapnews.co.kr ·
03.23
민주당, 민생 현안 처리하자…한국·바른미래에 시급법안 전달
dt.co.kr ·
03.23
[민생법안 톺아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與野,‘갱신기간 5년↑’ 확대 공...
etoday.co.kr ·
02.26
국회 13일 만에 정상화… 아동수당·기초연금법 우선 처리
news.hankyung.com ·
02.19
제7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n.news.naver.com ·
12.28
관련 법안
1
21
0162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의원 등 11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
논의된 회의
1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상임위원회
20대 371회 10차 법제사법위원회
2019-11-19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