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1조의2(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① (생 략)
개정안제21조의2(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퇴역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금액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각 소득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이 조에서 “소득월액”이라 한다)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역연금에서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정지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액은 퇴역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안② 퇴역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이 있고, 각 호의 소득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이 조에서 “소득월액”이라 한다)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역연금에서 그 금액의 일부에 대한 지급을 정지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금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
3. 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의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인 비과세소득금액
현행<table class="inner-table"><tr style="text-align: center"><td><p><span>전년도 </span><span>평균임금월액</span><span>을 초과한 </span><span>소득월액(초과</span><span>소득월액)</span> </p></td><td><p><span>지급정지액</span> </p></td></tr><tr><td><p><span>50만원 미만</span> </p></td><td><p><span>50만원 미만의 초</span><span>과소득월액의 100</span><span>분의 10</span> </p></td></tr><tr><td><p><span>50만원 이상 1</span><span>00만원 미만</span> </p></td><td><p><span>5만원 + 50만원 초</span><span>과소득월액의 100</span><span>분의 20</span> </p></td></tr><tr><td><p><span>100만원 이상 </span><span>150만원 미만</span> </p></td><td><p><span>15만원 + 100만원 </span><span>초과소득월액의 100</span><span>분의 30</span> </p></td></tr><tr><td><p><span>150만원 이상 </span><span>200만원 미만</span> </p></td><td><p><span>30만원 + 150만원 </span><span>초과소득월액의 100</span><span>분의 40</span> </p></td></tr><tr><td><p><span>200만원 이상</span> </p></td><td><p><span>50만원 + 200만원 </span><span>초과소득월액의 100</span><span>분의 50</span> </p></td></tr></table>
개정안
현행<신 설>
개정안③ 제2항에 따른 퇴역연금의 지급정지액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지급정지액은 퇴역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현행
개정안<table class="inner-table"><tr style="text-align: center"><td><p><span>전년도 </span><span>평균임금월액</span><span>을 초과한 </span><span>소득월액(초과</span><span>소득월액)</span> </p></td><td><p><span>지급정지액</span> </p></td></tr><tr><td><p><span>50만원 미만</span> </p></td><td><p><span>50만원 미만의 초</span><span>과소득월액의 100</span><span>분의 10</span> </p></td></tr><tr><td><p><span>50만원 이상 1</span><span>00만원 미만</span> </p></td><td><p><span>5만원 + 50만원 초</span><span>과소득월액의 100</span><span>분의 20</span> </p></td></tr><tr><td><p><span>100만원 이상 </span><span>150만원 미만</span> </p></td><td><p><span>15만원 + 100만원 </span><span>초과소득월액의 100</span><span>분의 30</span> </p></td></tr><tr><td><p><span>150만원 이상 </span><span>200만원 미만</span> </p></td><td><p><span>30만원 + 150만원 </span><span>초과소득월액의 100</span><span>분의 40</span> </p></td></tr><tr><td><p><span>200만원 이상</span> </p></td><td><p><span>50만원 + 200만원 </span><span>초과소득월액의 100</span><span>분의 50</span> </p></td></tr></table>
현행③ (생 략)
개정안④ (현행 제3항과 같음)
현행④ 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 및 평균임금월액의 산정과 지급정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⑤ 제2항 및 제3항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