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현행법은 버스 정류지와 주변 10미터 이내에서는 다른 자동차의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택시의 경우 택시 승차대(택시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를 다른 자동차가 점유할 경우 택시가 정차할 수 없어 운전자 간 다툼이 발생하거나 택시 승객이 원활하게 택시를 승하차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택시 승차대 및 주변 일정 구간(5미터) 내에 자동차의 주정차를 금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도로에서 운전자 간 갈등을 완화하고, 원활한 택시 승하차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4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