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안이유

신에너지는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인데 반하여 재생에너지는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양자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하나의 법에서 규율하고 있음. 그 결과 재생에너지라는 개념이 신에너지와 함께 통계에 산출되는 등 다양한 정책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특히 재생 불가능한 폐기물 에너지는 IEA(International Energy Association)의 에너지 분류에서 재생에너지로 분류되지 않고 있고 그 성질상 재생에너지로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에도 현행법에서는 이를 재생에너지로 분류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아닌 에너지도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의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실정임.

이에 신에너지와 재생 불가능한 폐기물 에너지에 관한 내용을 현행법에서 삭제하고, 재생에너지에 관하여만 규율하는 법률로 재구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로 변경함(안 제명).

나. 폐가스·산업폐기물·정제연료유 등 재생 불가능한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는 재생 에너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함(안 제2조).

다. 재생에너지와 이를 활용하는 전력설비를 법령으로 규정(안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