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안이유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차량이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됨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지입차주의 동의 없이 담보대출을 받거나, 매매하는 등의 편법행위를 방지하여 실제 차량소유자인 지입차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 법 제58조에서 압류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금융회사로부터 화물차 구입자금을 대출받은 지입차주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는 동 조항으로 인해 정상적인 저당권 실행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선량한 지입차주를 보호하고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주요내용

제58조(압류금지)의 단서조항에 ‘근저당권자의 권리 행사’를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