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현재 식품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표시·광고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한 자율심의기구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자율심의기구로 등록을 할 수 있는 단체를 「식품위생법」에 따른 동업자조합·한국식품산업협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 한정하고 있어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는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할 수 있는 대상을 특정 단체로 제한함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시의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 자율심의기구에 준하는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5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