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제안이유

현행법은 부모의 다양한 양육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돌봄 인력과 서비스 질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취업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 및 개별 양육을 희망하는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의 고용 증진, 취약 계층의 육아 역량 강화 등을 도모하고자 제정되었음.

그러나 지난 4월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 학대 사건으로 가정 내 개별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이용부모 및 국민의 우려가 증대되었고, 아동 학대 처벌 강화 및 아이돌보미의 자격 관리 강화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아동 학대는 아동을 신체적, 성적, 심리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으로, 아이돌보미의 양육태도 및 학대 여부에 대한 인식 부족이 아동 학대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현행법상 아동 학대자가 실형 확정을 받지 않으면 6개월 이후 아이돌보미로 업무 복귀가 가능하다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바, 아동 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방지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이 요구됨.

이에 부모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아동이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의 교육 내용에 아동 학대 예방 교육 등을 강화하고 아동 학대 처벌 강화 및 자격 관리 강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이돌보미 활동 결격사유에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보호처분 및 기소유예 처분이 된 자 추가 및 적용범위 확대(안 제6조)

나. 아이돌보미 필수교육에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아동의 안전관리·아이돌보미의 인성함양 등 포함(안 제7조)

다. 아이돌보미 보수교육에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아동의 안전관리·아이돌보미의 인성함양 등 포함(안 제10조)

라.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최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안 제32조)

마.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보호처분이 확정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를 아이돌보미 자격취소 사항에 추가(안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