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5-21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정서·행동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치료 등의 종합적·전문적 치료·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에게 맞춤형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보호·재활센터(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청소년 발굴부터 상담·치유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또한 청소년복지시설 내실화를 위한 사업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비행·탈선을 사전에 예방하고 가정·사회로의 복귀 지원 및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업무 추진 중요도에 따라 사업의 순서를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2조(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