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르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에 “미세먼지 등의 배출량 현황 및 전망”을 포함하도록 되어있으며, 이에 따른 미세먼지 배출량 등의 실태조사는 환경부 장관으로 하여금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제1항은 환경부장관이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排出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하는 목적에 “종합계획,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라고만 명시하고 있을 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은 해당 목적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법률 간 체계성과 통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정부의 목적의식을 보다 명문화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제1항의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