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2019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민·관 합동 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과 이에 따른 이행강제 수단이 마련되는 한편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었음.

하지만 현행법 제13조제1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할 ‘미세먼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단순 임의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는 반면, 현재 미세먼지에 대한 실태조사는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미세먼지 실태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법률간 체계성과 통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미세먼지 실태조사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