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개정안제32조의2(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사고 정보의 공개) ① 관할청은 제32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 내용과 해당 유치원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고 정보 공개의 구체적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2조의3(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그 유치원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유치원의 설립·경영자에게 한 제32조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간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양수·상속 또는 합병할 때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유치원을 양수·상속 또는 합병할 때에는 종전의 유치원을 설치·운영한 자가 제32조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관할청은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서류를 발부할 수 있다.